법률 문제별 요건과 절차,
항목으로 찾아보는 해설집

분야별 요점

분야마다 첫 조치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한이 다릅니다.

항목 목차

항목마다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를 밝혀 두었습니다.

채무 정리 절차 3종 비교

해당 상황, 기간, 대상 채무,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상세 비교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항목에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판례 해설

공개된 판결의 요지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운영 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의 면책 여부

  요지는 원칙과 예외의 구분입니다.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주된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보증인이 가지는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파산관재인 자료 요구에 일부 응하지 못한 채무자의 면책 가능성

  요지: 채무자의 설명의무는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범위에 그칩니다. 환가 대상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 납부 권유를 따르지 않은 점은 면책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개인회생 재신청 제한 기간 5년의 계산 시작일

  요지: 제595조 제5호의 5년 기간은 면책결정일이 아닌 면책결정 확정일을 시작점으로 셉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 파산 면책 이후 청구된 보증인 구상금, 목록에 없던 채무의 변제 의무

  요지는 증명책임의 소재입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 쪽이 입증해야 하고, 채권 발생 시점에 그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 하나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판례 14건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