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호수별 조치와 부수 의무

2~4호와 6~8호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교육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조치 결정의 판단 요소

고려 요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이 반성한 정도와 선도 가능성
3. 해당 조치에 의한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 화해한 정도
4. 피해학생의 장애학생 해당 여부

이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반성, 화해,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전 긴급조치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장 단계에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호 즉시 부과: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합니다.
• 긴급 선부과: 긴급한 때에는 1호, 3호, 5호, 6호, 7호를 우선 부과하고 사후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조치: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 기간을 심의위원회 결정 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이후의 진행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에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에도 반영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곧바로 확인합니다. 기재·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항목을 참고합니다.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