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학폭변호사

중구 행정동별 적용 기준

중구 전 지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동·다산동·약수동·청구동·동화동·황학동·중림동 등 어느 동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이든 같은 법률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중구 심의 기관과 의결 방식

관할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중구 안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맡고, 심의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종로구, 용산구 사안도 관할합니다.

의결은 과반수 기준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요청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신고 이후 단계별 절차

1. 1단계 신고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 중 한 곳에 신고합니다.
2. 2단계 보고·조사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는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3. 3단계 자체해결 또는 심의 자체해결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그 밖의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4. 4단계 조치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조치 1호~9호 일람과 결정 기준

조치는 9단계이고,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결정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네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②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보복이 아닐 것.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체해결 뒤에는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구 딥페이크 사안의 포함 여부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합니다.

기한 일람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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