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절차

신고 접수 후 학교의 초기 처리

학교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는 일은 접수 기록과 48시간 이내 보고입니다.

• 기록: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합니다.
• 보고: 사안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입니다.
• 전담기구 구성: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꾸리며 학부모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을 즉시 확인하게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전담기구가 심의하도록 합니다.

사안조사 담당과 조사 권한

2024년 1학기부터 사안조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아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 한해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운용상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 측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한 뒤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피해학생이 그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성립합니다.
•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할 때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의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맡는 경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심의 대비 자료 목록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자료도 이 판단 요소에 맞춰 갖춥니다.

•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목격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내용
• 가해학생 측: 반성·화해를 위해 한 행동과 피해 회복 노력의 기록

판단 기준의 세부는 가해학생 조치 항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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