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개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책임에서 벗어나는 회생형 절차입니다.

개인 간 채무까지 하나의 목록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은, 금융회사 협약 채무만 대상으로 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요건

채무 규모, 소득의 계속성, 지급 곤란이라는 세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1. 채무 규모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기타 채무 10억 원 이하(제579조)
2. 계속·반복 소득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소득 신고 유무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지급 곤란 — 채무를 기한 내 변제할 수 없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요건별 세부 기준과 기각 사유는 자격·조건 해설 항목에 수록했습니다.

변제액 산정 원리

월 변제액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정해집니다.

• 생계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
•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월 1,538,543원
• 추가 인가 요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현재 재산을 처분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많을 것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변제금 간이 계산기에서 대략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진행 단계

절차는 신청에서 면책까지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1.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제출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마치면 절차를 개시합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채권자는 이 자리에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고, 이는 연체정보 등록 해제로 연결됩니다.
5. 변제 인가된 계획에 따라 회생위원 계좌로 매월 입금합니다.
6. 면책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유의 사항은 신청 절차 해설 항목을 참조합니다.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법률이 따로 정한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으로 서 있는 채무라면 신청에 앞서 보증인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따져 두어야 합니다.

세부 항목 색인

• 신청 자격과 기각 사유
• 청산가치와 변제금 산정
• 진행 단계와 소요 기간
• 제출 서류 목록
• 법원 비용과 대리인 보수
• 금지명령·추심 중단·급여 압류
• 투자 손실과 도박 채무
• 소득 형태별 신청(직장인·자영업·프리랜서)
• 변제기간과 단축 대상
• 면책 효력과 목록 누락
• 신용상 불이익과 회복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