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기본 구분 기준은 장래 소득으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능하면 개인회생, 변제에 쓸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하고 자격 제한도 없으나 3년간 변제가 필요합니다. 파산은 변제 기간이 없는 대신 재산을 정리하고 복권 전까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항목별 대조표
두 절차는 전제 요건부터 면책 범위까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전제 | 계속적·반복적 소득 | 지급불능 |
| 채무 상한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제한 없음 |
| 변제 기간 | 원칙 3년 (최장 5년) | 별도의 장기 변제 없음 |
| 재산 처리 | 보유 가능, 청산가치 이상 변제 필요 |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환가 |
| 면책 시기 | 변제 완료 후 | 파산절차를 거친 뒤 면책결정 |
| 목록 누락 채권 | 원칙상 면책되지 않음 | 원칙상 면책, 악의 누락만 비면책 |
| 도박·낭비 채무 | 성실성 심사에서 고려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 법률상 자격 제한 | 없음 | 복권 전까지 일부 제한 |
| 재신청 제한 기간 | 면책 후 5년 | 면책 후 7년 |
절차 선택 기준
다섯 가지 기준을 차례로 대입하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 월 잉여 소득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 쪽에 가깝습니다.
- 장래 소득 전망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3년간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재산과 채무의 비교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 문제 때문에 두 절차 모두 실익이 줄어듭니다.
- 채무 발생 원인 도박이나 낭비의 비중이 크다면 어느 절차의 위험이 더 작은지 견주어 봅니다.
- 종사 직종 자격 제한이 결정적인 직종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따져 봅니다.
절차 간 전환
사정 변화에 따라 한 절차에서 다른 절차로 옮겨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 파산: 진행 중에 소득이 끊긴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파산 → 개인회생: 신청 후 소득이 있음이 밝혀지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미 납부한 변제금과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한 뒤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느 절차가 더 넓습니까?
파산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채무 전부의 면책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파산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느 절차가 적합합니까?
주택 시가에서 담보 대출을 뺀 금액이 크다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개인회생의 실익이 낮아질 수 있고, 파산에서는 그 주택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조정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내 채무에 맞는 절차,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