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요지는 단기소멸시효의 배제입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상 짧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18년, 호텔을 운영하던 법인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포함한 임원 여러 명은 회사 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일부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관재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이들에게 청구했고, 임원 측은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등의 항변을 내세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 시효 판단: 이사·감사가 맡은 임무를 해태한 데 따른 책임은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단기 시효를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 업무집행지시자: 상법 제401조의2는 이들을 이사와 같이 취급하는 규정이므로 동일한 결론이 따릅니다.
- 그 밖의 항변: 상계를 비롯해 임원들이 내세운 나머지 주장 역시 배척되었고, 상고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하더라도 임원 개인의 책임까지 정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원이라면 회사 자금의 쓰임새와 의사결정 과정을 근거 자료로 뒷받침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판결의 쟁점은 시효에 한정되므로, 임원 누구에게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