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 급여 수령과 면책불허가 판단

사건의 흐름

1. 신청 후 급여 수령 계좌: 전 배우자 명의였고, 입금액 일부는 또 다른 계좌로 이체됨.
2. 경제적 곤란의 원인: 근무하던 회사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됨. 신청 동기는 가족 재결합.
3. 채권자 반응: 면책 이의 0건.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 확장 해석 시 처벌 범위가 과도해지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 급여의 성질: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은 제3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재량면책 사유: 은닉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위반이 있더라도 경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처리: 원심 파기, 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외관상 의심을 부르기 쉬우므로 사용 이유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본 결정은 차명 계좌 사용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