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요지는 증명책임의 소재입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 쪽이 입증해야 하고, 채권 발생 시점에 그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 하나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한도액 7,200만 원으로 근보증을 섰습니다.
- 2009년 파산·면책 신청 시 은행 대출은 목록에 올렸지만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면책은 2010년에 확정되었습니다.
-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은 다음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주의로 빠뜨렸다고 보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판단 요소: 채권의 내용, 당사자 관계, 흐른 기간, 채권자가 실제로 청구했는지, 빠지게 된 경위, 채무자가 처한 경제적·심리적 형편을 함께 따집니다.
- 이 사건의 사정: 보증이 이루어진 뒤 10여 년이 흘렀고, 면책 전까지 보증인은 대신 갚거나 독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 논리적 정합성: 은행 대출을 스스로 기재한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그것만 일부러 뺄 동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 결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오래전 보증과 얽힌 채권은 채무자 기억에서 사라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면책 후 한참 지나 청구서를 받았다면, 누락에 이른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