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

신청권자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측 신청권자: 대표이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도 포함됩니다.
• 이사 전원 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하는 이사가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지 여부는 정관 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원칙 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에 따라 예납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신청부터 종결까지는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1. 자료 정리와 신청 재무 현황, 채권자, 자산, 직원 관련 정보를 갖춰 제출합니다.
2. 대표자 심문과 예납명령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를 확인하고 비용 예납을 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예납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안내되며, 다른 법원은 신청 직후 예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3.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법인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재인에게 옮겨 갑니다.
4. 재산 조사와 환가 관재인이 장부·거래·채권을 조사해 재산을 현금화합니다. 부당한 거래는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수 있습니다.
5. 채권 조사와 배당 신고 채권을 확정하고 법정 순위대로 배당합니다.
6. 종결 또는 폐지 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폐지로 종료됩니다.

제출 서류 세부 목록

서류는 법인 기본 자료, 재무 자료, 채권·채무 자료, 인사·분쟁 자료로 묶어 준비합니다.

양식과 요구 범위는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 기준을 따릅니다.

부채 규모별 예납금

예납금은 부채 총액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관련 보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수치입니다. 중간 구간을 달리 표기한 기사도 있으므로 실무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로 대조합니다.
• 용도: 관재인 보수, 공고비 등에 충당됩니다.
• 미납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별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가 추가됩니다.

소요 기간의 변동 요인

기간은 환가할 자산의 규모와 계속 중인 소송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각할 부동산, 회수할 채권,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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