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요지는 선의 인정의 엄격성입니다. 채권 금액이 적다거나,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손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 회사 대표이사였던 채무자는 같은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여러 번 맺었습니다.
-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파산채권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했고, 여러 필지의 토지도 재산목록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채무자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로 혼동했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규정의 취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입니다.
- 판단 방법: 채권 내용, 채권 간 관련성, 당사자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그 소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 결론: 큰 금액의 연대보증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 누락 정황까지 있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 대표자가 선 보증은 목록 작성 단계에서 한층 세밀하게 확인할 대상입니다. 채권자 이름이 비슷했다거나 금액이 작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