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에 이른 개인이 보유 재산을 정리한 다음 면책결정으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금액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는 파산선고가 아닌 면책결정에서 생기며, 소득이 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됩니다.
세 가지 절차의 구별
파산·면책·복권은 각각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 절차 | 기능 |
|---|---|
| 파산 | 채무자 재산을 한데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 |
| 면책 | 배분 후에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재판 |
| 복권 | 파산선고로 제한되었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 |
개인 신청인이 실제로 얻고자 하는 것은 면책입니다. 이 때문에 파산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면책 신청도 함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제556조 제3항).
적용 대상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의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
- 보증 채무 등이 겹쳐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하게 커진 사람
-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
- 고령·질병·장애·실직으로 앞으로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일정 소득이 확인되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 질의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변제가 곤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진행 단계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신청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침동시폐지
조사·환가 필요파산관재인 선임
면책심문·이의기간
면책 확정
- 신청서 접수 파산·면책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냅니다.
-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선고합니다. 절차 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 결정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관재인 조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재산 상태와 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재산을 환가해 배당합니다.
- 면책심문과 이의기간 채권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 면책결정 확정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계별 세부 사항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 항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모든 재산이 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산재단 제외: 압류금지재산
- 신청에 따른 면제(제383조):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6개월간의 생계비로 쓸 재산
- 정리 대상: 주택, 고액 예금 등 처분 가치가 높은 재산
항목별 해설 목록
자주 묻는 질문
파산의 효과가 가족에게도 미칩니까?
파산의 효과는 신청인 본인에 한정됩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보증 책임은 별도로 남으므로 따로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을 하면 퇴사해야 합니까?
일반 회사원의 경우 파산 자체가 해고 사유로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자격과 직종은 복권 시까지 제한되므로 해당 직종에 속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파산에 따른 불이익은 평생 지속됩니까?
지속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률상 자격 제한이 해소됩니다. 금융 거래상의 영향도 신용 기록 관리 기준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됩니다.
내 채무에 맞는 절차,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