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결정 전 채권자목록 보정과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사건의 흐름

1. 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채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그 뒤 채무자는 보증재단이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 이전에 구상금채권을 넣어 목록을 고쳐 제출했습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의 정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적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비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적용: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악의로 누락된 것이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결론: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절차 도중 빠진 채권이 눈에 띄었다면,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체 없이 목록을 보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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