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요지: 제564조 제1항 제3호(허위 서류 제출)는 고의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과실에 의한 경우는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아울러 재산 가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량면책을 할 때에는 비면책채권 액수도 판단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 누락 내용: 면책신청 시 채무자 소유 토지가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음.
- 원심 판단: 불허가 사유는 인정했지만, 토지 가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의 은닉은 부정하고 재량면책을 허가함.
법원의 판단
- 고의 요건: 허위 서류·허위 진술 사유는 고의 있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 원심의 논리적 결함: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추가 심리 사항: 면책 확정으로 토지 위 가압류 채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면책채권액과 토지 가치를 대비해야 합니다.
- 처리: 원심 파기, 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권·가압류가 다수 붙은 토지도 면책 이후에는 경제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 보여도 목록에 올리고, 해당 사정을 함께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