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요지: 제595조 제5호의 5년 기간은 면책결정일이 아닌 면책결정 확정일을 시작점으로 셉니다.
2020. 9. 14.면책결정
2020. 9. 29.면책 확정5년 기산점
2025. 9. 15.재신청기각
2025. 9. 29.5년 경과일
사건의 흐름
- 이번 신청일: 2025년 9월 15일.
- 직전 면책: 2020년 9월 14일 결정, 같은 달 29일 확정.
- 기준일에 따른 차이: 결정일 기준이면 5년 경과, 확정일 기준이면 미경과.
법원의 판단
- 기준일 선택 근거: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625조 제1항.
- 사유의 성격: 제595조 제5호는 필요적 기각 사유이며, 사유가 명백한 경우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합니다.
- 처리: 채무자 항고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재신청 일정을 잡을 때에는 결정문에 적힌 면책 확정일을 확인해 달력에 기록해 둡니다. 며칠의 차이가 절차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의 판단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