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판례

개인회생 판례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의 면책 여부

  요지는 원칙과 예외의 구분입니다.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주된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보증인이 가지는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개인회생 인가 후 법 개정을 이유로 한 변제기간 단축 가능 여부

  요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에는 소득·재산의 변동 같은 변경 사유가 필요하며, 법 개정 그 자체는 변경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서류 작성 대리 과정에서 누락된 개인회생 채무와 법무사 손해배상

  요지: 손해의 발생 시점은 인가가 아니라 면책결정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확정됩니다.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

• 개인회생 재신청 제한 기간 5년의 계산 시작일

  요지: 제595조 제5호의 5년 기간은 면책결정일이 아닌 면책결정 확정일을 시작점으로 셉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 파산 면책 이후 청구된 보증인 구상금, 목록에 없던 채무의 변제 의무

  요지는 증명책임의 소재입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 쪽이 입증해야 하고, 채권 발생 시점에 그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 하나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 파산 면책결정 전 채권자목록 보정과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요지는 보정 시점의 의미입니다.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알게 된 채무자가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구상금채권을 추가한 목록을 다시 냈다면, 그 채권은 악의로 누락된 청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

• 파산선고를 알고 있던 채권자의 목록 누락 채권과 면책 효과

  요지는 채권자의 인식입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

• 졸음운전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의 파산 면책 여부

  요지는 중과실 기준입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어긴 경우로는 보지 않았고, 그 결과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채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 채권자목록 누락 시 악의 판단 기준과 소액 채권의 취급

  요지는 선의 인정의 엄격성입니다. 채권 금액이 적다거나,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손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

• 파산관재인 자료 요구에 일부 응하지 못한 채무자의 면책 가능성

  요지: 채무자의 설명의무는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범위에 그칩니다. 환가 대상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 납부 권유를 따르지 않은 점은 면책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전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 급여 수령과 면책불허가 판단

  요지: ①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적극적 의욕까지 갖춰야 인정되고, ② 파산재단 밖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은닉 등 면책불허가 사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

• 재산목록에서 토지를 과실로 누락한 경우의 면책불허가 해당 여부

  요지: 제564조 제1항 제3호(허위 서류 제출)는 고의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과실에 의한 경우는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아울러 재산 가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량면책을 할 때에는 비면책채권 액수도 판단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 법인 파산 이후 파산관재인의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요지는 단기소멸시효의 배제입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상 짧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 파산한 회사의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제기하는 대표소송의 허용 여부

  요지는 당사자적격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관재인만 수행할 수 있고, 주주에게는 대표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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