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변호사·공인회계사·공무원 등 일부 자격과 후견인 등의 지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효과는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률상 제한이 해소됩니다.
자격 제한의 범위
제한은 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과 지위에 한정됩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 공무원 임용
-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의 지위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개별 법률마다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 직종에 적용되는 법령을 직접 확인합니다.
복권의 유형과 시기
복권은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경우와 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 구분 | 요건·시기 |
|---|---|
| 당연복권 (제574조) | ① 면책결정 확정 ② 신청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확정 ③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파산선고 후 10년 경과 |
| 신청에 의한 복권 | 면책불허가 후 변제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나서 법원에 신청 |
금융 거래상의 영향
예금과 체크카드는 대체로 이용할 수 있으나 신용 거래는 제한을 받습니다.
- 예금 계좌·체크카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
- 신용카드·대출: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제한
- 회복 과정: 면책 후 시간이 지나 신용 기록이 정리되면 소규모 거래부터 회복
오해가 잦은 사항
파산은 공적 신분 기록이나 가족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사항 | 실제 |
|---|---|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 파산 사실이 기재되지 않음 |
| 가족의 채무 승계 | 가족에게 상속·이전되지 않음 (가족이 선 보증은 별개) |
| 선거권 | 파산선고로 제한되지 않음 |
| 해외여행 | 면책 후에는 제한 없음. 파산 절차 진행 중 거주 제한은 법원 허가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확인 필요 |
개인회생과의 불이익 비교
법률상 불이익은 파산 쪽이 더 크지만, 변제할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직업상 자격 제한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소득과 재산을 먼저 따져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까?
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맡은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내 채무에 맞는 절차,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