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도 제도 개편 소식이 이어지는 중이라, 이 해설은 수치를 싣지 않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를 정리합니다. 대상 요건과 감면율은 공식 창구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치 미기재 원칙
이 해설에는 감면율·기한 같은 숫자를 의도적으로 싣지 않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감면율, 신청 마감, 재산 심사 기준이 자주 바뀌고, 온라인에는 서로 어긋나는 수치가 여럿 퍼져 있습니다.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옮기지 않았으며, 공식 공고가 확인되면 내용을 보완합니다.
신청 전 확인 항목 목록
아래 여섯 항목을 차례로 짚어 보면 지원 대상인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한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 현재 연체 상태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총 채무, 그리고 담보·무담보 금액이 각각 한도 이내인지
- 가진 재산이 재산 심사 기준을 넘는지
- 지금 적용되는 신청 기한과 접수처
- 이미 다른 채무조정을 받는 중이라면 중복 신청이 허용되는지
개인회생과의 대조
두 제도는 운영 방식과 포함되는 채무 범위에서 갈립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새출발기금 |
|---|---|---|
| 성격 | 법원 절차 | 채권을 사들이거나 조정하는 정책 프로그램 |
| 이용 대상 | 소득이 있는 개인 |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 정리되는 채무 | 사채·지인 빚도 넣을 수 있음 | 협약 대상 금융 채무가 중심 |
| 영업 계속 여부 | 계속할 수 있음 | 요건 범위 안에서 계속할 수 있음 |
비교에 쓰는 지표
제도 간 유불리는 아래 네 지표를 같은 표에 놓고 봐야 드러납니다.
- 매달 내는 금액
-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동안 내는 총액
- 조정에서 빠져 남게 되는 채무의 규모
- 체납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
사업자 대출, 개인 신용대출, 세금, 지인 빚이 함께 얽혀 있으면 한 제도가 확실히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목록부터 만들어 둔 다음 비교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이미 닫았어도 신청 대상인가요?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넣은 안내가 있지만, 요건은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폐업일과 사업을 해 온 기간 자료를 갖춰 공식 창구에 문의합니다.
내 채무에 맞는 절차,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