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개인회생 가능성은 소득 신고 유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 소득은 직장인의 경우 세후 급여 평균,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프리랜서·일용직은 입금 내역·계약 자료로 소득의 계속성을 밝힙니다.
유형별 소득 산정 비교표
소득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과 주로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계산식 | 다툼이 생기는 부분 |
|---|---|---|
| 급여소득(직장인) | (세후 급여 + 상여) → 월평균 | 성과급 변동 · 예상 퇴직금 · 급여 압류 |
| 영업소득(자영업자) | 매출 − 영업 비용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 · 사업 유지 비용 |
| 프리랜서 | 입금액 평균 − 필요경비 | 반복 소득이라는 점의 입증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최근 수입 평균 | 근무 기록 확보 |
급여소득자의 산정 방법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내는 것이 통상의 방식입니다.
- 상여·수당: 정기 지급분은 산입
- 이직·급여 변동: 변동 후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 예상 퇴직금: 청산가치 산정 요소 → 사내 규정 확인
영업소득자의 쟁점
자영업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이 함께 따라옵니다.
- 회생위원 보수: 외부 회생위원 선임 비율이 높아 보수 부담이 생김
- 체납 세금: 우선 변제되므로 월 변제금 상승 요인
- 사업 재산 평가: 매장 보증금·시설·재고·외상 매출금
- 신고 소득 과소: 실제 수입보다 신고액이 적으면 통장 입금 자료로 메움
채무의 중심이 사업자 대출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들어맞을 수도 있으므로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증빙
달마다 편차가 큰 소득은 평균을 내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 해당 직군 예: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3.3% 프리랜서
- 정리할 자료: 플랫폼 정산 내역, 계약서, 통장 내역을 월 단위로 묶어 정리
- 회생위원: 성과급 직종의 급여소득자에게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음
소득 감소가 예정된 경우
퇴사·폐업·육아휴직 일정이 잡혀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먼저 밝혀 계획에 담습니다.
인가 후 실제로 소득이 감소하면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이용합니다. 이때는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같은 필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마6364).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닫은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됩니까?
취업 등으로 새 소득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 자료로는 폐업 시점, 사업 채무, 잔존 재산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수입도 반영됩니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로는 입금 내역과 근무 확인 자료를 냅니다.
내 채무에 맞는 절차,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