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조건

채무 한도와 최저 금액

채무 규모에는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습니다.

• 두 상한은 서로 별개로 적용합니다.
• 최저 채무액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 채무가 적으면 3년 안에 원금 전부를 갚게 되어 면책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별 변제 시뮬레이션

채무액이 작을수록 원금을 다 갚게 되어 면책으로 줄어드는 몫이 사라집니다.

전제(가상 사례): 1인 가구, 월 세후 소득 250만 원, 재산 없음. 2026년 생계비 기준 1,538,543원을 공제해 매월 961,457원을 납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자, 조세 등 우선채권, 회생위원 보수, 법원 실무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산식입니다. 본인 수치는 변제금 계산기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의 판단 기준

소득 요건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실무상 핵심은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 매월 변제할 여유가 생기는지이며,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개인파산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무직 상태의 신청

현재 무직이어도 가까운 시기의 소득 발생을 소명할 수 있으면 신청 여지가 있습니다.

• 소명할 수 있는 사정: 취업 확정, 일용직 반복 근무 등
• 미리 모아 둘 자료: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 장래 소득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개시신청 기각 사유(제595조)

법원은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미충족
2. 신청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3. 절차 비용 미납
4. 변제계획안 기한 내 미제출
5.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전력
6.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
7. 불성실한 신청 또는 상당한 이유 없는 절차 지연

신청 직전 대출의 소명

신청 직전에 몰린 대출은 사용처 소명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명 가능한 용도: 생활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병원비 — 자료로 입증
• 변제 의사 없는 차입으로 의심받는 경우: 불성실 신청 판단이나 채권자 이의로 연결될 수 있음
• 대출을 더 받은 다음 신청하는 방식: 피해야 함

재산 보유자의 신청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총 변제액이 원금 수준에 이르러 실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자주 들어가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예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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