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관할 법원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 해당 회생법원에 제출
• 주된 근무지·영업소를 기준으로 한 관할: 사안마다 가능 여부를 확인

단계별 기한과 내용

법률과 실무준칙은 단계마다 처리 기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절차의 중도 종료 사유

절차는 진행 시점에 따라 기각이나 폐지로 도중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폐지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에 따른 것이며, 다른 법원의 세부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보정권고는 기각을 예고하는 통지가 아니라 법원이 추가 설명과 자료를 청하는 절차입니다.

• 자주 요구되는 항목: 최근 대출의 사용처, 고액 입출금, 재산 처분 경위, 소득 증빙
• 기한 준수: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기한 연장: 필요하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신청

신청 전 삼가야 할 행위

아래 행위는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판단, 면책 단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일부를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행위
• 재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는 행위
• 신청을 염두에 두고 새로 대출을 받는 행위
• 특정 채권자나 가족에게만 변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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