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제출 서류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가 기본이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냅니다. 채무 잔액 증명, 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을 함께 첨부하고, 양식과 요구 범위는 법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서류 구성 체계
제출 자료는 법정 서류, 공통 증빙, 소득 형태별 자료, 소명 자료의 네 층으로 나누어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정 서류 — 법률이 정한 신청서류 묶음
- 공통 증빙 — 신청인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기본 자료
- 소득 형태별 자료 — 직장·사업·프리랜서 등 수입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
- 소명 자료 — 법원이 특정 거래의 설명을 요구할 때 붙이는 자료
법정 서류 목록
법정 서류 가운데 변제계획안만 별도의 제출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 서류명 | 담기는 내용 | 작성 시 유의 |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신청인 인적 사항, 신청 취지 | 주소지에 따른 관할을 먼저 확정 |
| 채권자목록 | 채권자마다 금액과 채무가 생긴 원인 | 보증채무, 지인·가족에게 진 빚도 포함 |
| 재산목록 | 예금·보험·차량·보증금·퇴직금 | 적은 금액, 남의 명의로 된 부분에 얽힌 사정까지 설명 |
| 수입 및 지출 목록 | 매달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수 | 붙이는 증빙의 숫자와 어긋나지 않게 |
| 진술서 | 빚이 불어난 과정과 지금의 형편 | 일어난 순서대로, 날짜와 액수를 넣어 |
| 변제계획안 | 매달 갚을 금액, 갚는 기간 | 기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공통 증빙 서류
수입 형태가 무엇이든 모든 신청인이 기본으로 갖추는 자료입니다.
| 분류 | 해당 서류 |
|---|---|
| 금융·신용 | 계좌 거래 내역(최근 1년 이상분을 요구받는 일이 잦음), 신용정보 조회 결과, 부채증명서 |
| 신분·가족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 재산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
| 보험 | 가입 보험 목록, 해약환급금 확인서 |
| 소명 자료 | 쓰임새를 밝혀야 하는 대출·송금 관련 자료 |
소득 유형별 추가 서류
수입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 입증 자료의 종류가 바뀝니다.
| 소득 형태 | 추가 자료 |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확인 자료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 | 계약서, 3.3% 원천징수 내역, 입금 내역 |
| 일용직·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근무 사실 확인 자료 |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급 증명서 |
채권자목록 누락 주의 채무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은 원칙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놓치기 쉬운 유형을 따로 대조합니다.
예시채권자목록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 유형 | 놓치는 이유와 확인 요령 |
|---|---|
| 남을 위해 선 보증 | 독촉이 오지 않아 잊기 쉬움 — 기재 여부를 따로 확인 |
|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금 | 본인 대출에 보증인이 붙은 경우, 아직 대위변제 전이라도 함께 적을지 확인 |
| 가족·지인 차용금 | 개인 사이의 거래라 본인이 직접 떠올려 적어야 함 |
| 휴대폰 할부금, 대부업체, 추심회사로 넘어간 채권 | 원래 채권자와 현재 채권자가 다를 수 있음 |
목록 누락의 원칙과 보증인 구상금에 관한 예외는 대법원 2024다221042 해설에서 다룹니다.
진술서 작성 기준
진술서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호소보다 채무가 생긴 원인과 지금 변제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주는 사실을 적습니다.
- 기재 항목: 연도, 금액, 대출을 받은 목적, 소득이 줄어든 시점
- 자료와의 대조: 각 사실을 첨부 증빙과 맞추어 기재
- 불리한 사정: 주식·코인·도박 관련 내용도 생략하지 않음 — 거래내역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
자주 묻는 질문
거래내역은 몇 년치를 제출합니까?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통 최근 1년 이상을 요구하며, 고액 입출금이나 대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할 때는 더 긴 기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기재합니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 자료와 부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알고 있는 연락처와 채무 경위를 적고, 추가로 확인할 방법을 법원에 설명합니다.
내 채무에 맞는 절차,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