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해외선물사기 피해는 가족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가족이 모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돈을 보낸 은행과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동안 사기 계좌의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묶어야 피해구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가족에게 언제 말할지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외선물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추가 입금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 지급정지, 증거 확보, 신고로 이어집니다.
무인가 중개, 가짜 거래 화면, 증권사 위장 앱의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유형 | 내용 |
|---|---|
| 계좌 대여·자체 HTS |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 등의 문구로 모집한 뒤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체 HTS로 주문을 받고 손익을 스스로 정산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분류합니다. |
| 허위 거래소 | 사전에 준비한 사이트·앱에 부풀린 수익률을 띄워 추가 입금을 끌어냅니다. |
| 증권사 위장 앱 | 증권사 공식 사이트·앱을 본뜬 위조품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
| 금감원 2024년 적발 현황 | 수치 |
|---|---|
|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게시글(차단 의뢰) | 1,428건 |
| 수사 의뢰 | 60건 |
| 그중 금융회사 등 사칭 투자중개(최다 유형) | 28건(46.7%) |
업체의 제도권 여부와 접속 경로, 권유 문구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방법과 판단 |
|---|---|
|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 파인(fine.fss.or.kr) 금융회사 정보 메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이용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곳이 선물 주문을 받는다면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
| HTS 설치 경로 | 피싱범이 건넨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지 말라는 것이 경찰청 안내입니다. 증권사 홈페이지는 스스로 검색해 들어갑니다. |
| 단체방 초대 + 앱 설치 동시 요구 | 링크로 단체 채팅방 참여와 거래 앱 설치를 함께 이끄는 업체와는 금융거래 일체를 하지 말라고 금감원은 권고합니다. |
| 소액 증거금 강조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무인가 투자중개업의 유인 문구로 지목한 표현입니다. 정식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계좌 대여 제안은 거절합니다. |
| 무기한 선물 권유 |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역외 플랫폼의 '무기한 선물'이 기초자산 가격에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어 작은 역방향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제도상 허용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역외 플랫폼 대부분은 국내법 규율 밖에 있으므로 거래 이전 단계에서 피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경찰 신고는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장소를 미리 정해 알려 두십시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 방법과 시간도 상담할 때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새 대출로 메우기보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로 남은 돈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원금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연락에도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조작 수익률을 띄우는 허위 거래소 수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금을 멈추고 화면을 보존한 다음 112에 신고하며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