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녹화본과 몰래 빼낸 연락처를 무기로 유포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송금해도 협박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응 원칙은 송금 중단, 증거 저장, 경찰 신고입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접근부터 협박까지 영상과 주소록 확보를 목표로 설계된 범행입니다.
| 단계 | 내용 |
|---|---|
| 접근 | 타인 사진을 내걸고 여성인 것처럼 랜덤채팅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
| 화상채팅 전환 | 스카이프 등 화상채팅으로 자리를 옮겨 얼굴이 드러난 상태의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녹화합니다. |
| 악성 앱 설치 | '음성지원' 등의 이름을 붙인 apk 파일을 설치하게 해 주소록을 가져갑니다. |
| 협박 | 지인 명단을 제시하며 영상 유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합니다. |
화상채팅으로 옮기자는 제안과 파일 설치 요구가 가장 뚜렷한 경고 신호입니다.
송금하지 않는 것이 첫 원칙이며, 증거 저장과 신고를 마친 뒤에 휴대폰을 정리합니다.
초기화를 신고보다 먼저 하면 수사에 쓸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장, 신고, 초기화 순서를 지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나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위치 | 숨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혼자 협상하지 않고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게 합니다. |
| 신고 이후 협박 | 이후 도착하는 협박 메시지도 모두 캡처해 경찰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단계에서 삭제를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불법촬영물·비동의 유포물이 온라인에 이미 퍼졌거나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
| 지원 내용 | 모니터링, 삭제 요청, 삭제 완료 확인 |
| 신고 요건 |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 기간 | 기본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어, 한 차례 삭제한 뒤에도 지원이 이어집니다. |
유포 여부를 확인하려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송금하는 대신, 센터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를 함께 이용합니다.
악성 앱으로 정보가 빠져나갔다면 계정 정리와 명의도용 확인을 병행합니다.
협박에 못 이겨 송금했다면 즉시 112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의 규정으로,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기망하거나 공갈해 송금·이체하게 만든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이체 기록은 수사 단계는 물론 나중의 배상명령·민사 청구에서도 근거가 되므로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지급정지·배상명령 해설
| 예방 항목 | 방법 |
|---|---|
| 기기 설정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을 꺼 둡니다. |
| 파일 설치 | 문자·채팅으로 건네받은 URL의 apk 파일은 깔지 않습니다. |
| 대화 이동 | 랜덤채팅 상대가 다른 앱이나 화상채팅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그 밖의 수법과 대처는 사칭 사기 항목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송금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돈을 보내도 협박이 계속되고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안내합니다. 대화를 저장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해자 신고와 관계없이 상담과 삭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협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저장해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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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