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형성한 호감을 발판으로 배송비·통관비를 받아 내거나 가짜 거래소 투자로 끌어들이는 수법입니다. 대면 만남 없이 비대면 연락만 계속된다면 의심 대상입니다. 송금한 뒤라면 112나 입금 은행에 신고해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은 채 경찰에 제출합니다.
세 유형은 신뢰를 먼저 쌓은 뒤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흐름이 같습니다.
| 유형 | 내세우는 신분·접근 경로 | 돈을 받아 내는 명목 |
|---|---|---|
| 비용 요구형 | 외국 군인·의사·사업가로 행세하며 호감을 형성 | 만남을 위한 항공료, 통관비, 물품 배송비. 상속세 대납이나 해외 파병 군인의 선물 배송비를 이유로 들기도 함 |
| 코인 투자형 | 데이팅 앱·SNS에서 외국인 친구로 다가와 오랜 기간 애정 표현 |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소액 수익은 실제로 출금되게 해 믿음을 얻고, 거액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음. 금감원은 다른 사기에 비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힘 |
| 투자·부업 권유형 | 쌓아 둔 신뢰를 그대로 활용 | 투자 또는 부업 참여 |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유명인·외국인·특수 직업군인 신분의 이성이 온라인으로 다가와 입금이나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의심 대상입니다. 노쇼사기·로맨스스캠 같은 신종피싱에 속아 입금했더라도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묶는 임시 거래정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표현이 대화에 등장하면 송금이나 가입을 보류합니다.
거래소 링크를 받았다면 가입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조회합니다. 금감원은 FIU 미신고 사업자라면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가짜 거래소로 연결되는 과정은 코인사기 항목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가 송금을 끊고 거래정지를 요청하는 일이 가장 앞섭니다.
로맨스스캠은 돈이 넘어간 명목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로맨스스캠은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가 섞일 여지가 있어,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정지와 자금 회수를 머뭇거리던 새 유형입니다. 돈을 배송비로 보냈는지 투자금으로 보냈는지 등 이체 경위를 보고 적용 여부를 가립니다. 다만 금융위는 법이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시작된 임시 거래정지는 계좌 입출금을 묶어 두는 조치이고, 피해금 반환은 별도 절차로 밟습니다.
| 구분 | 기간·내용 |
|---|---|
| 임시 거래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 확인 결과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7영업일간 거래 차단 |
| 본정지 | 금융정보분석원(FIU) 판단을 거쳐 30영업일 정지, 경찰이 요청하면 1회에 한해 30영업일 연장 가능 |
| 시행 실적 | 시행 후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 신고로 임시조치된 6,914건 중 5,018건 거래정지 |
계좌가 묶여 있는 기간에 고소, 상대방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신고가 이를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보기
소액 출금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거래소로 볼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으로, 소액 출금으로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이 입금되면 출금을 막습니다. 추가 입금을 멈추고 거래소 화면과 대화를 저장해 신고합니다.
신고는 미루지 않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경찰청은 입금 내역·대화 내역 등 증거를 지참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좌 거래정지는 돈이 남아 있을 때 효과가 크므로 곧바로 112에 알립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