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스미싱은 과태료 고지·택배 조회·부고장으로 꾸민 문자에 링크를 심어 악성앱을 깔게 하고, 빼낸 개인·금융정보로 소액결제나 계좌 이체를 일으키는 수법입니다. 이미 주소를 열었다면 앱 제거, 통신사 결제 내역 점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세 가지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탈취된 정보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2022~2024년 탐지된 문자사기의 절반 이상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였습니다.
| 사칭 유형 | 탐지 건수 | 비율 |
|---|---|---|
| 정부·공공기관 사칭 (과태료·범칙금 등) | 162만여 건 | 59.4% |
| SNS 기업 사칭 (계정탈취) | 46만여 건 | 16.9% |
| 지인 사칭 (청첩장·부고장 등) | 42만여 건 | 15.5% |
문자 속 주소에 접속하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이 내려받아지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금융 관련 정보가 외부로 넘어갑니다. 그 정보로 소액결제가 일어나거나 오픈뱅킹을 거쳐 돈이 이체됩니다. 감염 기기는 이른바 '좀비폰'으로 바뀌어 저장된 지인 번호로 동일한 문자를 대량으로 뿌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집계로 2024년 1~9월에만 미끼문자 109만 건이 잡혔고, 지인을 사칭한 것이 그중 24만여 건입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어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시기에는 스미싱 문자 430건, 정부24를 흉내 낸 악성앱이 발견되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이 '경고'로 올랐습니다. 금융회사가 보내는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를 일절 넣지 않습니다.
기기 정리, 결제·명의 확인, 계좌 정지, 신고 순으로 처리합니다.
| 순서 | 조치 | 창구 |
|---|---|---|
| 1. 악성앱 제거 | 공장 초기화 또는 악성앱 삭제 | 본인 휴대폰 |
| 2. 소액결제 확인 | 결제 여부를 확인해 차단하고, 결제 피해는 중재를 요청 | 통신사,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 |
| 3. 명의 도용 확인 |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조회.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함께 신청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 |
| 4. 계좌 지급정지 |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 | 112, 금융회사 콜센터 |
| 5. 대처법 안내 | 스미싱 피해 후 대처법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 6. 신고 | 온라인 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 접수.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면 상담도 가능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 |
내 휴대폰에서 지인들에게 문자가 발송되었다면 링크를 누르지 않도록 지인들에게 바로 알려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악성앱이 가져간 정보로 내 계좌의 돈이 옮겨졌다면 그 손해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그것으로 송금·이체를 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비롯한 구제 조치를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기에 앞서 수신 문자와 깔린 앱 목록을 화면 캡처로 남기면 수사기관에 낼 자료가 됩니다. 급한 마음에 전화로 먼저 접수했다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신분증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로 보냅니다. 금감원이 도입한 비대면 방식을 쓰면 창구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에서 제출이 끝납니다.
| 피해 종류 | 처리 경로 |
|---|---|
| 소액결제 | 통신사와 결제 중재센터 |
| 계좌 이체 |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
| 그 밖의 피해 | 범인 검거 후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 |
세부 단계는 환급 절차 보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상한 문자는 주소를 열기 전에 판별 창구에 먼저 넣어 봅니다.
| 수단·상황 | 활용 방법 |
|---|---|
| 보호나라 채널 |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의 '스미싱' 메뉴로 문제의 문자를 보내면 10분 이내에 주의·악성·정상 가운데 어느 쪽인지 답이 옵니다. |
| 누르지 말아야 할 문자 | 과태료·범칙금 고지,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경조사 알림처럼 꾸민 문자에 붙은 출처 모를 URL·전화번호 |
| 명의도용 대비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명의도용 대출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지원금·쿠폰 문자 | 금융회사의 소비쿠폰 안내에는 URL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링크가 붙어 왔다면 공식 앱·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 확인합니다. |
| 연휴 기간 | 설 명절 무렵에는 세뱃돈 송금이나 설 선물 배송을 핑계 삼은 문자가 늘어나 한층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문자에 이어 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자처하는 전화가 왔다면 사칭 사기 항목도 함께 참고합니다.
설치 흔적과 결제 기록부터 점검합니다. 해당 문자를 보호나라 채널에 넣어 판별받고,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결제 이력을 문의합니다. 처음 보는 앱이 깔려 있으면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뒤, 이후 할 일은 118에 물어봅니다.
통신사 차단과 중재 신청을 나란히 진행합니다. 통신사에서 어떤 결제인지 확인해 막고,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에 조정을 신청하며, 경찰에도 피해를 알립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