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중고거래 사기 수법 유형

대표 수법은 가짜 안전결제 링크, 자유적금계좌 악용, 판매자를 겨냥한 자금세탁의 세 가지입니다.

거래 전 확인 항목

송금하기 전에 판매자 이력, 실물, 결제 경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신고 이력 조회: 판매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메뉴에 넣어 봅니다. 대조 기준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이므로, '이력 없음'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실물 인증: 그날 날짜와 구매자 이름을 적은 메모를 물건 곁에 놓고 촬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대면 거래: 되도록 만나서 상태를 눈으로 본 다음 값을 치릅니다.
• 계좌 종류: 직접 송금이 불가피하면 판매자 계좌가 자유적금계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결제 경로: 판매자가 따로 보낸 링크 대신 플랫폼 자체 안전결제를 이용합니다.

입금 후 미배송 시 조치 순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증거 저장, 신고, 은행 통지 순으로 진행합니다.

1. 증거 저장 판매글이 삭제되기 전에 판매글, 대화, 판매자 연락처, 입금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2. 경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한 다음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가 이미 진술한 사건이라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은행 통지 송금한 은행과 판매자 계좌 은행 양쪽에 사기 피해와 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같은 계좌를 통한 추가 피해를 막는 데에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4. 추가 요구 거절 배송비·보증금·안전결제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금을 팔고 받은 대금 때문에 계좌가 정지된 경우에는, 정상 거래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금감원 개선에 따라 명의인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제외 사유와 대체 회수 경로

은행이 지급정지를 거절하는 것은 환급법이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그 결과 물건 판매를 가장한 중고거래 사기는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며, 회수는 아래 경로로 진행합니다.

배상명령 요건은 사기 피해 대처 항목에, 물건 구매를 시키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 항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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