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짜 거래소의 상당수는 FIU 미신고 사업자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이 되었고, 거래소에도 지급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코인을 이미 넘겼다면 112와 거래소·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무료 강의, 손실 보상, 가짜 체인이 가짜 거래소로 이어지는 대표 경로입니다.
| 경로 | 전개 |
|---|---|
| 무료 재테크 강의 | '급등주 무료 증정' 같은 SNS 미끼로 접근하고, 교수를 자처하며 약 4개월 동안 강의를 엽니다. 출석만 해도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다음 가짜 거래소 가입으로 연결합니다. |
| 손실 보상 코인 | 투자 손실·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명목으로 정부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내밀거나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합니다. 가짜 코인을 준 뒤 과다 지급분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추가 대출로 큰돈을 넣게 만듭니다. |
| 가짜 체인 | 유명 거래소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정식 출시 전에 유사한 가짜 체인을 띄워 자산을 빼냅니다. 온체인 탈취는 수분에서 수시간 사이에 끝나므로 이상 징후를 느낀 즉시 알려야 합니다. |
금감원 접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 2025년 1월 66건 → 6월 105건(59.1% 증가).
거래소가 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가 1차 판별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전부 불법입니다. 금감원 역시 FIU 미신고 사업자는 사기용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503호가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며 법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개정 내용 |
|---|---|
| 보호 대상 | 금전에 더해 가상자산까지 포함 |
| 거래소의 의무 | 금융회사 수준의 의심거래 감시, 계정 지급정지, 피해 환급 의무 부과 |
| 반환 기준 |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대로, 가상자산 종류·수량 단위로 반환. 금전과 혼재하면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 |
| 현금화 지원 |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가상자산 매각 후 현금 지급을 돕는 전담기관 설치 |
| 소급 적용 | 부칙상 시행 전 범행인 가상자산 대상 사기의 피해자에게도 개정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 적용 |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의 제외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가짜 거래소에 투자 형식으로 입금한 경우는 자금 이동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지급정지 요청과 기록 보존을 가장 먼저, 그다음 상담·신고로 넘어갑니다.
가상자산은 이동 경로가 기록으로 남아 추적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재이동하기 전에 대응할수록 확보 가능한 자산이 늘어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면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관련 항목: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코인 리딩방 수법은 코인사기.
FIU 홈페이지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조회로 확인합니다. 미신고 업체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 중이라면 불법 업자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이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도 개정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12와 거래소에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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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