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검사나 수사관이라며 메신저로 영장·공문을 보내거나 앱 설치, 현금 전달,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사칭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112·1301·1332 같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보면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범죄조직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로 이름과 직장을 알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줍니다. 이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유도하고, 검찰청 사진을 올린 프로필로 위조된 검사 공무원증과 고소장·구속영장·공문을 보냅니다. 경찰청은 이 문서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할을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과장 역은 자금을 보호해 주겠다며 달래고, 검사 역은 당장 구속하겠다며 몰아붙입니다. 그 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며 돈을 옮기게 합니다.
| 단계 | 사칭범의 말과 행동 | 실제로 노리는 것 |
|---|---|---|
| 접근 | 명의도용, 대포통장 개설, 범죄 연루를 언급 | 겁을 주어 판단을 흐리게 함 |
| 문서 제시 | 메신저로 공무원증·구속영장·공문 전송 | 위조 문서로 믿게 함 |
| 앱 설치 | 보안프로그램이나 원격제어 앱(예: 팀뷰어) 설치 요구 | 휴대전화 장악, 주소록·문자·통화목록 탈취 |
| 고립 | 수사 중이니 전화를 끊지 말라, 모텔에 혼자 투숙하라 | 가족·은행과의 확인 차단 |
| 송금 | 예금 보호나 자산 검수를 명목으로 한 이체·현금 전달(이른바 안전계좌 요구) | 피해금 편취 |
경찰청은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한 뒤 은행 예금은 물론 주식과 가상자산을 판 대금까지 가져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제어 앱 자체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 차단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래 요구 가운데 하나라도 들었다면 사칭을 의심하고 통화를 끊으십시오. 오른쪽은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원칙입니다.
| 이런 요구를 받으면 | 공식 안내 |
|---|---|
| 영장·공문을 메신저나 문자로 보냄 |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SNS·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
| 카카오톡 프로필에 청사 사진·신분 표시 |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누구도 프로필에 청사 사진이나 신분을 올리지 않습니다. |
| 앱을 설치하라고 함 | 수사기관·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물음 | 전화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 돈을 옮기거나 맡기라고 함 |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을 요구하지 않고 현금을 전달받지 않습니다. |
|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함 | 수사기관은 수사 중이라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
| 모텔에 혼자 묵으라고 함 | 수사기관은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관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었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도록 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기관 이름을 대더라도 위 원칙으로 판단하고, 내가 찾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5년 5월 정부 안내에 따르면 대검찰청 조직범죄과가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와 24시간 콜센터로 검찰 사칭, 영장,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이 창구의 운영 방식은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함께 할 일 |
|---|---|
| 코인을 보냈음 | 개정 환급법에 따라 피해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고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에 들어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 앱 설치, 신분증 사진 전송 | 안심차단서비스로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막아 둡니다. 영업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현금을 직접 건넸음 | 계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바로 112에 신고하고, 만난 장소와 시간, 수거책의 인상착의를 적어 둡니다. |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환급의 바탕이 되므로 연락이 빠를수록 지킬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 환급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고소 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고,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반의 대처는 보이스피싱 대처 안내, 기관을 내세운 다른 수법은 기관사칭 사기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서를 SNS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메신저로 받은 영장은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가족 전화 등 다른 기기로 112나 1301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비행기 모드를 켜고 서비스센터에서 휴대전화 초기화 등을 진행한 뒤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나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안심차단서비스도 함께 신청해 두십시오.
전화나 말로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냅니다. 주말이 끼면 날짜가 헷갈리니 신청한 금융회사에 마감일을 물어 두십시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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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