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작성법, 기재사항·증거 체크리스트와 제출 뒤 절차

사기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이때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빙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상대방이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읽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으며,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흐름이 드러나면 됩니다.

증거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 송금·이체 내역 은행 거래내역서나 이체확인증. 건마다 날짜, 금액, 받은 계좌가 보이게 준비합니다.
• 대화 내용 메신저·문자 대화를 상대방 계정 정보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날짜가 나오게 캡처합니다.
• 상대방 정보 프로필 화면, 전화번호, 사이트나 앱 주소, 받은 링크.
• 신고 기록 지급정지나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접수 내역과 금융회사의 안내 문자.
• 피해 금액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을 정리해 남은 피해액을 계산한 표. 뒤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도 그대로 씁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어디에 냅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ECRM은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처럼 민사 소송 대상인 행위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단순 거래 분쟁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뒤에는 어떤 결과를 통지받습니까

1. 경찰 수사(3개월)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3. 불송치 통지(7일) 불송치하면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4. 검사의 결정(3개월)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제257조),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258조).

배상명령은 언제 신청합니까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을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에 붙인 피해 금액표를 그대로 다듬어 쓰면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다면 고소와 별개로 지급정지부터 요청하십시오. 수법별 대처는 보이스피싱 대처 안내와 중고거래 사기 안내, 전체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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