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연락처 목록을 보여 주며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해도 돈을 보내지 말고 화면부터 저장한 뒤 신고합니다. 촬영물로 협박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협박범과 흥정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나서게 하십시오.
협박범은 악성 앱으로 빼낸 연락처 목록을 보여 주며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압박합니다. 목록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돈을 받아 내려는 수법입니다. 경찰청은 돈을 보내도 협박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안내합니다.
송금하지 않는 것이 첫 원칙이며, 증거 저장과 신고를 마친 뒤에 휴대폰을 정리합니다.
초기화를 신고보다 먼저 하면 수사에 쓸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장, 신고, 초기화 순서를 지킵니다.
몸캠피싱은 접근부터 협박까지 영상과 주소록 확보를 목표로 설계된 범행입니다.
| 단계 | 내용 |
|---|---|
| 접근 | 타인 사진을 내걸고 여성인 것처럼 랜덤채팅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
| 화상채팅 전환 | 스카이프 등 화상채팅으로 자리를 옮겨 얼굴이 드러난 상태의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녹화합니다. |
| 악성 앱 설치 | '음성지원' 등의 이름을 붙인 apk 파일을 설치하게 해 주소록을 가져갑니다. |
| 협박 | 지인 명단을 제시하며 영상 유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합니다. |
화상채팅으로 옮기자는 제안과 파일 설치 요구가 가장 뚜렷한 경고 신호입니다.
확인하려고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센터의 유포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를 함께 활용하고, 받은 메시지는 모두 캡처해 경찰에 추가로 냅니다.
답하거나 차단하기 전에 대화, 상대 계정, 지인 명단 화면을 모두 캡처합니다. 증거를 남긴 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송금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돈을 보내도 협박이 계속되고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안내합니다. 대화를 저장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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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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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