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와 취소

정지·취소 요건

시행규칙 별표 28의 개별기준을 음주 관련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산점수 기준(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에 도달한 경우와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도 별도의 취소 사유입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일람

재취득 제한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릅니다.

예외적으로 벌금 미만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중에도 취득이 허용됩니다. 재취득 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가 선행됩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세 단계가 있으며 각 기한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 여부는 행정심판 청구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계형 감경 요건

별표 28은 감경 신청 자격을 아래 세 부류로 한정합니다.

• 가족 생계 유지에 운전이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모범운전자
•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제외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바뀝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 방식입니다.

교육 이수에 따른 정지일수 감경

정지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빠집니다.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미 감경된 처분에는 이 추가 감경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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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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