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류의 3분류

법 제2조가 정의 규정이며, 구체적 물질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됩니다.

금지 행위의 유형

법정형의 경중은 대체로 투약·소지보다 매매·수출입이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은 가중 사유이고, 미성년자 상대 행위는 별도로 중하게 규정됩니다. 의료업자로부터 처방에 따라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등 법이 허용한 취급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검사의 역할 구분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

1. 압수·수색 판사 발부 영장에 따른 주거, 휴대전화, 소변, 모발 등의 확보
2. 감정 압수물·생체시료의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 분석
3. 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4. 체포·구속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5. 검사의 처분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6. 재판 유죄 시 형과 함께 수강명령·이수명령

초기 확인 항목

• 혐의 특정: 대상 물질과 행위 유형. 적용 조항과 법정형 범위가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피의자 권리: 진술거부권, 신문 시 변호인 참여.
• 치료보호: 본인·가족 신청 가능,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 가족의 청구권: 체포·구속 시 가족의 적부심사 청구.
• 수령 서류 보관: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 혐의와 압수 내역 확인 자료가 됩니다.

세부 항목 목차

• 투약·소지·매매 — 물질·행위별 법정형
• 대마 — 범위, 흡연·소지·재배 처벌
• 수사 절차 — 압수수색, 감정, 체포·구속, 피의자 권리
• 초범·치료·재활 —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보호, 수강·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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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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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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