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지
마약 사건 수사의 주요 단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입니다. 체포 피의자의 구속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와 판사의 피의자 심문이 필요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가 의무입니다.
압수·수색의 요건
| 구분 | 요건·내용 |
|---|---|
| 원칙 |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영장.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 |
| 영장 없는 압수 | 유류물, 임의 제출물 |
| 긴급체포 시 |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영장 없는 압수 가능 |
| 영상녹화 |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촬영. 장비 부재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 |
| 종료 후 | 압수목록 교부, 압수 내역 확인 |
소변·모발 감정
- 의의: 생체시료의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를 분석하는 감정. 투약 사실 판단의 주요 증거.
- 임의 제출: 동의에 따른 제출물은 그대로 압수.
- 강제 채취: 제출 거부 시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채취. 대법원은 강제 채뇨를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의 최후 수단으로 보고, 의료인이 적절한 의료 시설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체포·구속의 단계와 기간
| 단계 | 요건·기간 |
|---|---|
| 영장 체포 |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그 우려 |
| 긴급체포 | 장기 3년 이상 징역 해당 죄의 혐의, 증거인멸·도망 염려,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 없음 |
|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미청구 시 즉시 석방 |
| 영장실질심사 |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판사 심문. 변호인 없으면 직권 선정 |
| 구속 사유 |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그 염려 |
|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 |
피의자의 권리
- 진술거부권: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 가능, 불이익 금지. 권리를 포기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 가능.
- 변호인 조력권: 피의자·가족 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
- 조서 열람·이의: 조서 열람, 진술과 다른 기재에 대한 증감·변경 청구.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청구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변 제출 거부 시의 처리
수사기관은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최후 수단으로 허용하고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사 시 변호인 동석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체포 후 구금 기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구속 시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며, 검사 단계는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7조·제218조, 제220조의2(영상녹화),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강제 채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제200조의4(긴급체포),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피의자 심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구속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