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지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적발 이후에는 징역·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정지·취소를 정하는 면허 행정 절차가 각각 움직입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단속 기준과 측정 방식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하한은 0.03%입니다.
- 장소: 일반 도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등 도로 밖 장소에서의 운전도 대상입니다.
- 호흡조사: 경찰공무원이 호흡으로 측정하며,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측정: 호흡 수치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 측정방해 금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쓰는 행위는 금지되며,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의 형벌과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구분
두 절차는 주체와 근거가 달라 결과도 각각 나옵니다. 어느 한쪽의 종결이 다른 쪽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 항목 | 형사 절차 | 행정 절차(면허) |
|---|---|---|
| 적용 조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
| 담당 |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며 법원이 선고 | 시·도경찰청장이 처분 |
| 제재 내용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벌점 부과, 효력 정지·취소, 결격기간 |
| 불복 경로 | 수사·공판 단계의 소명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수치 구간별 결과 일람(초범 기준)
| 농도 구간 | 법정형 | 면허 |
|---|---|---|
| 0.03~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효력 정지, 벌점 100점 |
| 0.08~0.2% 미만 | 징역 1~2년 / 벌금 500만~1천만원 | 취소 |
| 0.2% 이상 | 징역 2~5년 / 벌금 1천만~2천만원 | 취소 |
측정 거부, 10년 이내 재위반, 인적피해 사고가 겹치면 위 표가 아닌 가중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적발 직후 조치 순서
- 경위 메모 단속 시각과 측정치, 최종 음주 시각, 운전 구간과 운전하게 된 사정을 당일 기록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처분 대상자에게는 40일 이내 기간의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고, 경찰서장 판단으로 1회 20일 범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불복 기한 표시 이의신청 60일(처분을 받은 날 기산), 행정심판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산)을 달력에 적습니다.
- 진술 정리 조사 출석 전 시간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조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치료와 손해 회복을 우선합니다.
세부 항목 목차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등 도로 밖 운전의 음주운전 해당 여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에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도 운전으로 본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정의입니다.
호흡 측정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당시 시각과 상황도 기록해 둡니다.
면허 처분과 형사 판결의 선후 관계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내립니다. 다만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 등의 불송치·불기소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됩니다.
글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