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과 측정 거부

재범 가중의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선행 전력: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기간: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위반.
• 차종: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초범·재범 법정형 비교

측정 불응의 효과

음주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할 의무를 집니다. 불응 시에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 규정되어 있어, 0.08~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면허는 취소됩니다.

면허 관련 효과

• 취소 범위 확대: 음주·측정 불응·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면, 하위 구간 수치라도 취소됩니다.
• 결격 2년: 2회 이상 위반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재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산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 훼손: 방지장치 해체·조작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재범 사건의 유의점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은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입니다. 행정 단계의 감경 경로가 닫히는 만큼 형사 단계의 소명 비중이 커집니다. 직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차량 처분·치료 등 재발 방지 조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자료로 묶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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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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