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적용 죄명과 법정형

사고 결과와 운전 상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핵심 요건은 측정 수치 자체가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입니다. 이 요건에 못 미치면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되며, 어느 경우든 음주운전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보험·처벌불원 특례의 배제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나 합의 이후에도 수사·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주 시 가중

사상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현장 의무는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면허 처분

• 0.03% 이상 상태의 사상 사고는 수치 구간과 무관하게 취소 사유입니다.
• 결격기간: 음주 상태 교통사고 2년, 사망사고 및 사상 후 조치·신고 불이행 5년.
•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합의의 양형상 의미

합의가 있어도 음주 사고의 공소 제기는 저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치료비 부담과 손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이 경로로 반영됩니다. 보험 처리분과 구분해 피해 회복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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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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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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