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록대상자의 범위

• 원칙: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 포함
• 제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고지: 법원은 판결 선고 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림

선고형별 등록기간

기산점은 최초등록일이며, 등록 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불산입합니다(제45조제5항).

제출 의무와 기한

공개명령·고지명령

두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 모두 해당
• 내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 예외: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
• 기간: 10년 이내,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형은 확정일)부터 기산
• 대상 기관 예: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 경력 조회: 기관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등록 면제 요건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그 외에는 위 표의 기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사실이 없고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어야 합니다(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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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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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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