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딥페이크

제14조 행위 유형별 법정형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도 사후에 본인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제2항의 대상입니다. 촬영·반포등의 미수범은 제1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제14조의2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제14조의3

• 협박: 성적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 강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몰수·추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수익은 몰수,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제15조의3)

피해 구제 절차

1. 자료 확보 게시물 주소(URL), 화면 캡처, 게시글 제목 등 검색 키워드 확보
2. 신고·고소 경찰 접수, 경찰은 유통 여부 확인 후 삭제·접속차단 요청
3. 삭제 지원 요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 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피의자 측 유의 사항

휴대전화·저장장치의 자료는 삭제나 이동 없이 원상태로 둡니다. 압수·임의제출 절차와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협의합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한 요구는 제14조의3의 협박·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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