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매매 처벌

투약·소지 법정형 일람

향정신성의약품의 목 구분 기준은 의존성 정도와 의료용 여부이며, 물질별 소속은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목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변동합니다.

처방 의약품의 취급

매매·밀수 법정형

가중 규정

• 제58조 영리·상습: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제59조 상습: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60조·제61조 상습: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예비, 몰수·추징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있으며 일부 행위는 제외됩니다. 제58조 일부 죄는 예비·음모도 10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시설·자금과 범죄수익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 불능 시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과 병과되는 처분

투약·흡연·섭취 사건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에는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가 원칙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의 추가 병과가 가능합니다.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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