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사업 자료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종류

2024. 4. 15. 법무부 발표 기준 4종류입니다.

조건 불이행이나 재범 시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의 절차와 기간

재판 단계의 병과 처분

교육 내용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판결 전 조사 항목

법원은 양형에 형법 제51조를 참작하고,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 여부, 병력, 재범위험성입니다.

재활 지원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재활사업(사회복귀·재범방지·회복 지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예방 교육, 수강·이수명령 집행 업무 수탁 가능
• 치료보호 종료 통보처: 본인 동의 시 거주지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