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학교폭력 변호사

동대문구 심의 기관과 의결 방식

관할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동대문구 안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맡고, 심의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중랑구 사안도 관할합니다.

의결은 과반수 기준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요청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신고 이후 단계별 절차

1. 1단계 신고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 중 한 곳에 신고합니다.
2. 2단계 보고·조사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는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3. 3단계 자체해결 또는 심의 자체해결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그 밖의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4. 4단계 조치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네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②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보복이 아닐 것.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체해결 뒤에는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상담비 부담 주체

부담 주체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대상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뒤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치 1호~9호 일람과 결정 기준

조치는 9단계이고,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결정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입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