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조치

즉시 분리 원칙과 예외

학교장의 분리 의무는 사건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발생하며, 대상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보호조치의 종류

교육장은 보호조치 요청을 받으면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주체

상담·일시보호·치료에 들어간 돈은 최종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 몫입니다.

• 먼저 내고 돌려받는 방식: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지출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 유포물 삭제: 사이버폭력으로 찍힌 영상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비용 역시 가해학생 쪽(본인 또는 보호자)이 부담합니다.
• 증빙 정리: 병원비 영수증, 상담 일지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수단

피해학생 측에는 심의 개최 의사 표시부터 불복까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 창구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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