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학폭전문변호사

중구 행정동별 적용 기준

중구 전 지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동·다산동·약수동·청구동·동화동·황학동·중림동 등 어느 동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이든 같은 법률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가해·피해학생 측 확인 항목

• 가해학생 측 요점은 반성과 화해의 기록입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보고 정하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 측 요점은 자체해결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므로 영수증과 상담 기록을 보관합니다.
• 공통 요점은 진술 정리입니다. 조사 단계 진술이 심의의 바탕이 되므로 날짜순 경위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중구 학교의 즉시 분리 원칙과 예외

원칙은 즉시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예외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의 네 가지입니다. 분리 기간은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현재는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생활기록부 삭제 시점과 대입 반영 범위

기록은 호수에 따라 2년 또는 4년 남습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으나 8호는 제외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세부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구 딥페이크 사안의 포함 여부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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