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지
처음 접하는 업체의 앱 설치·입금 권유는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먼저입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회사를 사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명단에 없는 곳으로 이미 이체했다면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112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 항목은 입금 전 확인 항목, 송금 후 조치, 수법 단계, 회수 경로 순으로 구성됩니다. 송금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앞섭니다.
'VSI' 입금 전 확인 항목
제도권 등록 여부와 앱 설치 경로가 일차 확인 대상입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제도권 등록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VSI'를 검색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곳의 투자·앱 설치 권유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앱 설치 경로 | 공식 앱마켓이 아닌 채팅방 링크나 APK 파일로 받은 앱은 의심 대상입니다. |
| 출금 조건 | 수수료, 세금, 보증금 선납을 출금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사기 표지입니다. |
송금 후 조치 순서
송금 직후에는 계좌를 묶는 조치가 가장 앞섭니다.
- 계좌 묶기 송금에 쓴 은행 등의 고객센터나 112로 전화해 받는 쪽 계좌를 막아 달라고 합니다. 전화 신청 뒤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서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선납 요구 불응 추가 배정 대금·보증금·수수료·세금 명목으로 돈을 더 넣어야 인출된다는 말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 기록 확보 주고받은 메시지, 투자 앱이나 웹사이트의 화면과 URL, 송금한 계좌번호와 이체 기록을 캡처합니다. 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면 사라지므로 그보다 먼저 합니다.
- 기관 통보 수사 신고는 112(경찰), 피해 제보는 1332(금융감독원), 상담은 1394로 나뉩니다.
가짜 투자 앱·사이트 단계별 수법
| 구분 | 수법 내용 |
|---|---|
| ① 유인 경로 | 광고, 오픈채팅, 네이버 밴드, 유명인 영상 댓글에 걸린 링크로 사람을 모읍니다. |
| ② 신뢰 형성 | 무료 강의, 종목 추천, 소액 수익 또는 소액 출금 체험이 제공됩니다. |
| ③ 거래 수단 | 실제처럼 꾸민 앱이나 사이트 화면에 수익을 표시해 투자금 증액을 유도합니다. |
| ④ 출금 봉쇄 | 수수료, 세금, 보증금, 추가 배정 대금 선납이 출금 조건으로 붙습니다. |
피해금 회수 경로
회수는 지급정지에서 출발합니다.
- 지급정지를 걸어 잔액이 더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으로 묶인 돈을 환급받습니다.
- 묶인 금액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자금을 넘겨받은 예금주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른 시점에 시작할수록 회수할 수 있는 몫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VSI 운영자 추적 가능 여부
VSI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고소와 병행해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VSI 측 개인 명의 계좌 입금 시 조치
VSI 사안의 경우,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 요청 후에는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없을 때는 계좌 명의인 재산 추적과 가압류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분야별 상담 변호사 정보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양하영 변호사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지급정지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