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짜 거래소는 소액 수익으로 신뢰를 쌓은 뒤 큰돈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는 구조입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112와 거래한 금융회사·거래소에 즉시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2026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사기를 접근 경로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유형 | 접근 경로 |
|---|---|
| 투자방 참여형 | 코인 리딩방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
| 온라인 친분 이용형 |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은 다음 투자를 권하는 로맨스 스캠 방식 |
| 유명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거래소를 위조해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안내하는 방식 |
유형이 달라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SNS·채팅방을 통해 정해진 사이트나 앱으로 들어오게 하고, 처음 몇 번은 적은 수익을 손에 쥐여 줍니다. 넣은 돈이 커지는 순간 출금을 막고 가로챕니다. 여기에 유명 유튜버·금융기관 직원 행세와 가짜 공문서가 덧붙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송금 직후에는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상담, 금융감독원 신고, 자료 보존을 진행합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 법률은 피해구제 대상을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넓혔습니다.
| 항목 | 금융위원회 설명 |
|---|---|
| 구제 대상 | 코인 자체를 탈취당한 피해, 탈취된 현금이 코인으로 전환된 피해 모두 해당 |
| 거래소 의무 | 금융회사 수준의 방지·구제 의무를 짐 — 의심 계정 즉시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지원 |
| 지급 방식 | 피해자 희망 시 거래소가 코인을 처분해 현금으로 내줄 수 있음 |
거래 형식을 빌린 사기라도 지급정지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나 로맨스스캠은 겉모양이 정상 거래와 비슷해 은행이 계좌 정지를 머뭇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이 문제를 다루며, 환급법이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을 거쳐 계좌 정지와 자금 회수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도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해 둡니다.
코인은 거래 기록이 남으므로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다시 옮겨지기 전에 국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서둘러 알립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면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규모는 남아 있는 재산과 자금 이동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명령 해설 보기
받은 링크로 접속하지 말고 입금 전에 출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채팅방에서 건네받은 주소나 앱은 위조일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유명 거래소를 사칭한 가짜 거래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신고합니다. 출금을 미루다 끝내 거절하는 것이 가짜 거래소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