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알바 사기의 피해는 금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인 공고를 통해 면접용이라는 앱을 설치하게 해 휴대폰을 장악하거나, 계좌 대여·현금 전달을 맡겨 범죄에 가담시키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통장 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그런 요구를 받은 시점에 중단하고 112에 알립니다.
네 유형 모두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와 무관한 앱·계좌·현금을 요구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 유형 | 수법 요지 |
|---|---|
| 면접용 앱 설치형 |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지원한 청년에게 화상면접 진행에 쓴다며 링크로 악성앱을 내려받게 합니다. 이후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계좌이체·대출 실행·소액결제로 돈을 가져갑니다. |
| 현금 운반 고액알바형 | 채용부터 지시까지 메신저로만 진행하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다른 곳에 넘기게 하고 수금액에서 일당을 떼어 가도록 합니다. 경찰청은 이 일을 맡으면 누구든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 계좌·가상계좌 대여형 | 본인 계좌나 가상계좌를 빌리거나 사겠다고 제안하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지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
| 해외 고액 취업형 | 캄보디아 등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 해외 취업을 내걸고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과 국제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사기와 통장매매가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
앱 설치, 계좌, 현금 가운데 하나라도 요구가 나오면 그 단계에서 진행을 멈추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알바 명목으로 계좌를 넘긴 사람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포함해 본인 명의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팔지 않아야 사기거래 가담자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 해당 행위 | 법적 효과 |
|---|---|
|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경우 |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대여를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권유한 경우 | 같은 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
| 피해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온 경우 |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받고,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계좌·가상계좌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넘긴 계좌는 사용을 멈추고 곧바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려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기 가능성부터 의심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행부터 처리합니다.
| 상황 | 조치 |
|---|---|
| 면접용 앱을 설치함 | 112 또는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에 즉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와 악성 앱 제거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 원격조종으로 돈이 빠져나감 | 계좌이체나 대출 실행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명의도용 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계좌를 넘겨줌 | 입출금을 멈추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전달한 현금, 받은 일당, 지시받은 대화 기록은 모두 보관합니다. |
| 공통 | 채용공고 화면, 채용담당자 연락처, 설치 링크,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저장합니다. |
잃은 돈은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상대방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을 거쳐 회수를 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이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을 붙잡을 여지가 커집니다. 관련 절차는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항목에, 재택 구매대행 형태는 팀미션 사기 항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시 일을 중단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청은 수금한 현금을 넘기고 일당을 떼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일 수 있으며 누구든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시받은 대화와 받은 돈의 기록은 손대지 않고 보관합니다.
출금 전이라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이 원격조종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112나 1394에 연락해 악성 앱 제거와 계좌 보호 방법을 안내받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을 차단해 둡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