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짜 쇼핑몰 사기 역시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여서 환급법상 지급정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수 방법은 결제수단에 따라 갈립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 차지백, 에스크로 결제는 대금 환불을 요청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운영자를 추적합니다. 업체와의 분쟁 상담 창구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과 불분명한 사업자 정보가 가짜 쇼핑몰의 공통 표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경고 사례는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룰루레몬 제품을 싸게 판다고 내세워 결제를 받은 다음, 물건을 보내지도 돈을 되돌려 주지도 않은 해외 사이트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구별이 힘들 만큼 공식 몰의 도메인·영상·사진을 흉내 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집계 기간 | 2025년 3월 1일 ~ 4월 15일 |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 18건 |
| 폐쇄된 사기의심 사이트 | 9곳 |
| 표지 | 구체적 모습 |
|---|---|
| 가격 | '초특가'·'한정상품'을 앞세워 시세와 동떨어지게 낮게 매긴 값 |
| 사업자 정보 | 약관·사업장 주소·연락처가 빠져 있거나 확인이 불가능함 |
| 고객게시판 | 게시판 자체가 없거나 불만 글로 채워져 있음 |
| 결제 유도 | 할인을 더 얹어 주겠다며 현금 결제로 이끎 |
경찰청은 포털 등에 등록된 공인 몰을 쓰고, 시세 대비 지나친 저가 상품은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SNS 광고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몰이라면 결제에 앞서 아래 세 항목을 점검하되, 출발점은 주소 대조입니다. 겉모습이 유명 브랜드 공식 몰 그대로여도 도메인이 한두 글자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 여부, 결제 방식, 피해 사례 세 가지를 결제 전에 확인합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 블로그·밴드·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SNS 판매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중 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조회합니다. |
| 결제 방식 | 가능한 한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 할인을 제시받더라도 계좌이체는 피합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 적용 여부도 미리 확인합니다. |
| 피해 사례·평가 | 해외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피해 사례를 찾아봅니다. 대형 오픈마켓에서도 입점 판매자의 이력과 평가를 확인합니다. |
이미 결제했다면 어떤 수단으로 냈는지에 따라 첫 조치가 달라집니다.
| 결제수단 | 조치 |
|---|---|
| 신용·체크카드 | 물건이 30일 넘게 오지 않거나 주문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증빙을 붙여 해당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는 주문 기록, 배송 조회 캡처,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씁니다. |
| 에스크로 | 대금은 예치업자에게 머물러 있다가 물품이 넘어간 뒤에야 사업자에게 건너가므로, 물품 미수령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 사실을 예치업자에게 곧바로 알립니다. |
| 계좌이체·현금 | 신고 후 돈이 들어간 계좌를 실마리로 운영자를 밝혀내고,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이나 별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차지백·에스크로 환불 요청과 경찰 신고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면 결제 취소와 운영자 추적이 나란히 이뤄집니다. 사기가 아니라 교환·반품을 둘러싼 다툼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상담 창구이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허위 쇼핑몰 사기는 환급법의 지급정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형사·민사 절차로 곧바로 진행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는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은행 창구의 거절은 이 단서에서 비롯되므로, 앞 표의 결제수단별 조치와 아울러 아래 순서를 밟습니다.
배상명령 요건과 절차, 그리고 물건 구매형 알바 사기를 다룬 팀미션 사기 항목을 함께 참고합니다.
카드사 차지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안내하며, 주문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를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쇼핑몰 화면과 이체 내역을 저장해 신고하면, 입금 계좌를 단서로 운영자를 찾아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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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