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메신저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으로 가장해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급한 송금을 청하는 수법입니다. 송금 전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송금했더라도 메신저피싱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므로 112나 금융회사에 즉시 요청합니다.
메신저피싱은 사칭 대상과 접근 경로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유형 | 진행 방식 |
|---|---|
| 휴대폰 고장 핑계형 | 가족·지인 행세를 하며 휴대폰이 망가졌다고 둘러대고 악성 링크 접속을 유도한 뒤, 빼낸 개인정보로 돈을 가져갑니다. |
| 감염 계정 악용형 | 부고장 등 미끼 문자로 악성앱을 깔게 한 다음 그 사람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합니다. 기존 대화 흐름에 이어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에게 송금을 청합니다. |
| AI 목소리 자녀 납치형 | 미성년 자녀·학부모 정보를 악용하고 AI로 만든 아이 울음소리로 납치를 연출하며, 예·적금 해지나 대출 없이 곧바로 보낼 수 있는 소액을 요구합니다. |
| 지표 | 수치 |
|---|---|
| 2023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비중 | 대출빙자형 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
| 2024년 1~9월 한국인터넷진흥원 탐지 미끼문자 | 109만 건, 이 가운데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24만여 건 |
악성앱에 감염된 기기는 저장된 연락처로 똑같은 문자를 무더기로 보내 피해자를 늘립니다. 한편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송금 전 걸어 보는 확인 전화가 실제로 효과를 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이나 정보를 요구받으면 메신저 바깥의 경로로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급정지 요청과 증거 저장을 먼저 하고, 기기·계정 점검으로 2차 피해를 막습니다.
| 순서 | 조치 세부 |
|---|---|
| 1. 계좌 정지 | 이체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정지를 청합니다. 112에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같은 요청이 들어갑니다. |
| 2. 신고·환급 상담 | 112, 금융감독원 1332가 피해 접수와 피해금 환급 안내를 맡습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는 연중무휴(365일 24시간)로 열려 있습니다. |
| 3. 서면 제출 | 구제 신청을 전화로 먼저 했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로 보냅니다. 금감원이 정비한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회사 앱에서도 접수됩니다. |
| 4. 기기·계정 정리 | 주소를 열었거나 앱이 깔렸다면 해당 앱을 지우고 메신저 암호를 새로 정합니다. 내 이름을 단 송금 부탁이 가더라도 응하지 말라고 주변에 알립니다. |
| 5. 기록 확보 | 채팅방을 나가거나 지우기에 앞서 대화 화면, 상대 계정 정보, 이체 기록을 캡처합니다. |
가족을 흉내 내 송금을 끌어낸 경우와 빼낸 정보로 직접 이체한 경우 모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갑니다.
법은 전화·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상대를 속여 돈을 보내게 만드는 행위와, 남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어 돈을 옮기는 행위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계좌 정지 같은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요점 |
|---|---|
| 법률 명칭 변경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식 이름이며, 구제 범위에 가상자산이 추가되었습니다. |
| 환급 흐름 | 사기이용계좌 정지 → 채권소멸 공고 → 남은 잔액 반환 순으로 진행되며, 일찍 묶을수록 돌아오는 금액이 커집니다. |
| 정지를 요청할 계좌 | 부탁은 가족 이름으로 왔어도 돈이 꽂힌 곳은 범인 측 계좌이므로, 실제로 이체한 계좌번호를 빠짐없이 알려 줍니다. |
| 이미 빠져나간 돈 | 범인이 잡힌 뒤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내어 청구합니다. |
세부 절차는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보기에서, 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유사 수법은 사칭 사기 항목에서 함께 다룹니다.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음성일 가능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금감원은 AI가 만든 아이 울음소리로 납치극을 꾸미는 수법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와 직접 연락이 닿는지 확인하며, 돈을 이미 보냈다면 곧장 신고와 계좌 정지 요청을 진행합니다.
남이 계정을 원격으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끼 문자로 악성앱이 깔렸을 때 생기는 일이므로, 주변에 사정을 알리고 해당 앱을 지운 다음 112나 1394에 신고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