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대표적인 미끼는 "기관 명의 청약이면 증거금 없이 더 많은 물량", 그리고 "곧 상장될 비상장주식"입니다.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송금이 끝났다면 112·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332로 신고합니다.
청약 대행, 상장 예정사 위장,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판매의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 유형 | 권유 내용 | 실제 결과 |
|---|---|---|
| 청약 대행 |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청약 대행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기관 명의라면 증거금 없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이 배정된다고 홍보합니다. | 모은 돈을 가로챈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 상장 예정사 위장 | 상장 절차를 밟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흉내 낸 사이트에서, 공모가보다 싼 사전 청약을 내세웁니다. | 개인정보 제출과 입금을 요구합니다. |
|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 상장이 코앞이라며 비상장주식을 팔고, 상장이 무산되면 되사 주는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 금감원은 해당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상향했습니다. |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곧 상장될 것처럼 꾸미는 수법은 경찰청이 꼽은 신종 스캠 주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래 요구는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이 아니며, 일부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 요구 내용 | 판단 근거 |
|---|---|
| 송금한 돈으로 기관 명의 청약 | 받은 자금으로 기관 명의 수요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나누겠다는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입니다.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회사 명의 계좌 입금 |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본인 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금융기관·회사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 1:1 채팅·문자·이메일 권유 | 제도권 금융회사는 이런 경로로 개별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
| 은행 확인 전화 답변 코치 |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FDS) 확인 전화에 할 대답을 미리 일러 준다면 사기입니다. |
추가 송금을 끊고, 지급정지와 신고를 진행하면서 자료와 명의를 함께 지킵니다.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미뤄 온 영역이지만, 당국은 신속 조치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회사 이름을 내걸고 영업한 경우라면 그 회사와 운영자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고소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계좌에서 빠지기 전 착수가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보기
비상장주식 권유를 포함한 투자사기 전체 정리는 투자사기·리딩방 사기 항목에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감원 경보 대상 역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재매입 약정을 근거로 한 원금 보장 설명은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에 해당합니다. 약정서는 증거로 남겨 두고, 송금했다면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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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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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